[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9시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임 전 차장은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각종 사법농단 의혹 최종 지시자가 본인인가', 'USB에서 사법농단 문건이 나왔는데 독단적으로 실행한 건가',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하겠다.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은 검찰에서 설명하겠다.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그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중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며 재판거래와 법관사찰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표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과 일제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뜻대로 강제징용소송 판결을 늦추는 등의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을 얻어내고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청와대와 외교부를 드나들며 '재판거래'를 조율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전교조 소송에서도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를 대신 써주고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주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 최철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요청을 받고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통해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원 내 학술 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불리하도록 인사조치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비롯한 법원 내 비밀문건 등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