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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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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대책 TF, 외부 입김에 흔들리지 말아야

2018-11-0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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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첫날, 더불어민주당이 카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카풀 서비스 연착륙을 돕고 택시업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여당이 나선 것이죠
 
 
정치권이 나서서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나섰다고 하지만 우려가 앞섭니다. 특정 집단의 입김에 휘둘려 특정 한쪽의 손을 들어줄까 걱정됩니다. 특정 집단이 택시업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론에 휩쓸려 일방적으로 카풀 업계의 손을 들어줘서도 안됩니다.
 
 
기자는 지난달 18일 광화문에서 열린 택시단체의 카풀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택시 종사자들은 "불법카풀 몰아내자", "우리가 적폐인가" 등을 목소리를 높이며 강조했습니다. 종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있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택시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방방 곳곳에서 시민의 발이 되준 것도 사실이죠. 
 
기자가 놀랐던 것은 집회 초반 모두 발언에 등장한 국회와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날 참석한 정치인들은 "저는 택시 업계 편입니다", "카풀은 IT가 아닙니다" 등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카풀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책적 대안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이 나서서 중재안을 찾겠다고 하니 안그래도 막힌 카풀·택시업계 대화가 더 막히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 전문가는 그러더군요. "정치 논리에 휩싸이면 답을 찾을 수 없다. 해당 지역구에 있는 택시 종사자 표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카풀 도입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겠는가."
 
택시단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당시 단상에 나와 "택시업계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정책적 대안은 없을지 택시업계와 대화하며 합의점을 찾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번 카풀 대책 TF 팀장을 맡았습니다.
 
지난달 18일 서울시 광화문 앞에서 열린 택시 단체 '생존권 사수 집회'.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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