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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허술하고 또 허술하다

신도시 3기 후보지 유출, 경찰 조사

2018-11-02 10:14

조회수 :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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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 들어 가장 '핫'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서울 집값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잡지 못하면 모든 민심이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올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무려 10여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대책에서는 무려 '신도시' 건설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허술해했던 걸까요? 아니면 의식이 허술했던 걸까요...

앞서 수도권 택지개발 정보가 유출돼 홍역을 치른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신도시 도면이 유출됐다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뉴스 기사 YTN 보도 화면 갈무리.


3기 신도시 유출?…경찰 수사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관련 도면이 신도시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그 도면이 신도시인지 아닌지를 떠나 이러한 정보 유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입니다.

정보를 유출한 장본인은 응당 그 댓가를 치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한 정부와 기관도 이에 대해 부끄러움을 가지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볼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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