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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격려금 받은 최종구 위원장과 시위중에도 대통령 환호하는 카드사 직원들

2018-11-08 14:02

조회수 :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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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금융권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닐지 모르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받지 못한 격려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장난스럽게 경제 관련 당국 수장 가운데 본인도 잘하고 있는데 못받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정을 부렸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훈훈한 이야기죠. 열심히 하는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격려 해주면서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독려해주시니까 말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그래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요즘 뭐를 열심히 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은행과 대형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자원의 지역균형 배분을 유도하는 지역재투자 경영실태평가 방안 발표. 지역금융이 지역 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이죠.
 
또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인 중견·중소기업에 회수 자제를 엄포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은행권에 부담이 되고 수익성 악영향을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부동산대출 규제였네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도입해 시장을 압박한 것이죠.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것이죠.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했습니다.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이 많은 은행의 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총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원이면 DSR은 80%가 됩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예전 같았으면 이같은 조건에 담보가 있으면 추가 대출을 해줬지만 담보가 있어도 추가대출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은행의 영업도 어려워지게 된 상황입니다.
 
또 이같은 기준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전방위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 관련해서는 고금리를 받으며 예금금리 인상률은 낮다며 쓴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어 과도한 예대마진을 받는 저축은행들을 조사하기도 했죠.
 
또한 저축은행들에게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1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대출도 자동적으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도록 대출약관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당연히 좋은 소식이지만 저축은행들에게는 수익악화가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카드사에게는 중소 및 영세가맹점들을 위한 수수료 1조원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당국은 더욱이 마케팅비를 줄여 수수료 원가를 낮추라는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수익악화가 예상되는 일부 카드사들은 인원감축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살펴보니 최종구 위원장이 잘한 일이 금융권을 압박해 중견·중소기업, 서민들을 잘 도와주고 부동산 정책에 힘을 보탠 거네요. 국민들 입장에서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금융권 입장에서 시장을 압박해 자율성을 침해하고 영업하기 어려운 시장을 만들게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도 떠나가는 시장을 만들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압박에 항의해 얼마 전에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위 현장에 대통령이 지나가는 일이 생겼는데 차에서 차창을 열고 손을 흔드니까 대통령과 눈이 마추진 시위 참여 직원들이 반갑게 웃으며 환호했다고 합니다.
 
상황만을 풀어보면 본인들의 다니고 있는 회사를 압박하는 당국 수장에게 잘하고 있다고 격려금을 준 대통령을 보고 격하게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본인의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는 아직까지 살아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면 금융권이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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