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종호

보우소나루 당선…브라질 연금개혁은?(ft.극우)

2018-11-13 14:54

조회수 : 73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브라질 대통령선거 2차 결선투표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최종 당선됐다. 지난 달 28일 브라질 대통령선거 2차 결선투표에서 사회자유당(PSL)의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55.4%를 득표해 44.6%를 득표한 노동자당(PT) 페르난두 아다지를 제치고 차기 대통령이 됐다.
 
대선 정국 초기만 해도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보우소나루 후보의 당선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반영됐다. 보우소나루는 브라질의 트럼프라 불리는 보수우파 정치인으로서 강한 법 집행을 통한 사회질서 확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범죄 증가와 사회불안 확대에 염증을 느낀 보수성향의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했다.
 
브라질의 재정상황은 지난 경기침체의 충격에서 아직 벋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테메르 정부가 재정개혁을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봉합된 상황이다. 공공부문 재정수지는 2017년 GDP 대비 7.8% 적자를 기록하면서 2015년 GDP 대비 10.2% 적자 대비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정부부채는 재정수지 악화로 인해 빠르게 증가해 2018년 8월 말 77.3%를 기록했으며 2018년 말에는 79%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 관련 재정지출 부담 확대에 대응해 테메르 정부는 연금수령 연령을 55세에서 65세로
10년 늦추고, 연금보험료 최소 납부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을 마련했다.
 
정부부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나,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에 대한 연방의회 표결이 10월 총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사실상 개혁 과제는 보우소나루 정부의 의제로 넘어가게 됐다.
 
브라질 재정재건화를 위해 연금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며, 보우소나루 신임대통령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그의 정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의회지지기반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
 
보우소나루 당선자는 금융시장이 원하는 보수적인 정책을 추구.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와 작은 정부를 통한 재정지출 축소 등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임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 속도 및 정도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의회지지기반 확보 여부 및 보우소 나루의 연금개혁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브라질이 신흥국 중 가장 기대와 우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다.
 
브릭스에서도 가장 앞을 차지하고 있고 축구에서도...는 이제 아니고 어찌됐던 브라질의 경제는 국내 주식시장 아니 국내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게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이름도 어려워서 마음에 안들지만 경제 및 연금개혁을 잘 해서 내년에는 우 상향 기사만 쓸 수 있길 바란다. 
 
 
  • 이종호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