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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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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로 의회 양분, 시장 안정 보장하지 않아"

2018-11-13 16:11

조회수 :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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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베어링운용 대표는 미국 중간선거로 민주당 하원을, 공화당 상원으로 양분됨에 따라 정치가 교착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우려감을 표했다. 

미국 중간선거가 열정적인 막판 선거 유세와 높은 투표율로 막을 내렸습니다.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시장은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하원 양분에 따른 정치적 교착 결과, 견조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금리상승 간 리스크의 균형에 투자자의 관심이 다시 모일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미 연방정부의 2019회계연도 첫 임시예산안의 효력은 오는 12월 7일 만료됩니다. 물론 양당이 이를 몇 달 더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지만, 부채한도의 임시 연장이 종료되는 내년 3월 1일에 앞서 본격적인 대치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세제개편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무부의 채무 상환을 위한 임시 방편들이 바닥 나는 것을 막으려면 새 의회는 부채 한도를 대폭 증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정부의 신뢰와 신용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므로, 각 당이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이 두 날짜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역전쟁으로 인해 일부 미국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높아진다면, 예산안을 둘러싼 장기적인 대치 국면은 일부 투자 리스크를 급격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투자자들은 현재 경기 사이클이 후기에 접어들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의회가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시장은 잠시나마 펀더멘털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기업실적에 주목하며 기업들이 감세에 따른 이익을 설비투자에 투입해 수익성을 개선할지 눈여겨볼 것입니다. 또한 양호한 임금 상승세가 수요 개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인플레 기대감 상승으로 이어질지에도 주목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는 중간선거를 치른 다음 해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보유하며 관망하는 경향이 있고 현재 미국 경기도 매우 좋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경제 결정들에 직면해 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경제 정책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양당 중 어느 쪽도 재정 규율이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 정치적 지형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수준의 추가 세제개편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선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감면하는 대신 다른 세금들을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중산층 감세안이 가능해지더라도 그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향후 재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감세와 일자리법안에 역행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를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바마케어 폐지와 재정균형이라는 양대 공약으로 8년간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제 다수당 자리를 상실했습니다. 두 공약 중 어느 것도 뚜렷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만큼 공화당은 재정적자 확대와 보호무역주의 관세라는 전통적인 민주당 전술에 의존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성과에 점차 기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공화당 주도 발의안에 전면적인 제동을 걸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프라 투자나 약가 인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제한적인 협력이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적대적인 무역정책과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협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이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원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조사에서 보다 구체적인 의혹이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좋든 싫든, 양당은 정부의 지속적인 자금 조달 및 운영을 위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양당은 임시예산안을 볼모로 국경안보, 이민개혁, 건강보험, 총기규제 등 가장 예민한 이슈들을 관철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양당은 또한 부채한도 상향안에 합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디폴트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며 미국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정치적 분열을 지목했습니다. 다음 번에는 다른 신용평가사들도 그 뒤를 이을 수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양당 중 어느 쪽도 비타협적으로 보이거나 정부 '셧다운' 또는 신용등급 강등을 책임지길 원치 않는다는 점에 안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정치적 스펙트럼에 걸쳐 감정이 격화된 상황에서는 타협 자체도 정치적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양당이 정책 성과가 극히 미미할지라도 부채 협상을 레버리지로 악용할 소지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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