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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1위 '104억 오문철 회장'(종합)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정태수·전두환 여전, 김우중 새로 진입

2018-11-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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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2018년 기준 지방세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6510명의 명단과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의 신상을 14일 오전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오 전 대표의 체납액은 총 104억6400만원으로 집계돼 2년 연속 최고액 체납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위는 오정현 전 SSCP 대표로 86억6000만원을 체납했다. 83억9000만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지난해 2위에서 3위로 내려 앉았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49억8600만원을 체납해 9위를 차지하면서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지방소득세 등 8억8000만원을 체납해 3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신규 공개대상자 중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TOP 10'에 올랐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김 전 회장의 경우, 그동안 세금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서 명단에 오르지 않다가 최근 소송이 끝나면서 올해 처음 공개 대상이 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방세를 체납하기 시작하다가 체납액이 35억1500만원에 이르러, 신규 공개 대상이 된 개인 중에서 2위에 올랐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1554명 중 개인은 1181명으로 체납액 995억원, 법인은 373개 업체로 체납액 382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도 이날 신규 상습·고액 체납자 2536명을 추가로 발표했다. 체납액 1위는 화성에 있는 ‘덕원건설’로 57억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은 수원 사는 김영수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6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줬는데도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공개했다”며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에는 481명이 총 241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978명·법인 558곳이다. 체납액은 개인 868억원, 법인 369억원 등 총 1237억원에 달한다. 이날 공개 대상에는 과태료나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16명이 처음 포함됐다. 도는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현재 경기도에서 세금 체납으로 공개대상이 된 누적인원은 총 2만1135명이다.
 
지방세 체납 순위. 자료/서울시
 
신태현·조문식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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