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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FTA? CEPA?

국가 간 무역자유화 추진 중심

2018-11-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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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도와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을 추진합니다.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한 아베 신조(왼쪽부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5일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흥국 시장으로 발 넓히는 정부…양자협정 통한 '맞춤형' 공략

FTA는 흔히 들어 익숙한 표현입니다. 국가 간 무역 거래에서 관세를 크게 낮추거나 아예 없애 양국이 보다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때문에 FTA를 한다고 하면 양국 모두가 수출·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어느 쪽이 좀 더 이익을 보냐는 문제로 발효 전까지 치열한 협상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은 국가 연합은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그리고 개별 국가와는 터키, 중국,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콜롬비아, 페루, 칠레와 FTA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 외에도 또 많은 국가들과는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수출강국 답게 주요국들과 FTA를 맺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와는 CEPA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CEPA는 또 무엇일까요.

CEPA는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 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아우르는 협정입니다. 범위로 보면 FTA보다 더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도와는 CEPA를 맺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FTA는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양국의 득실이 서로 다를 수 있어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 칠레와의 FTA 체결 당시 많은 이들이 반대하기도 했었던 것 처럼요.

인도의 경우 이같은 반대 여론을 의식해 FTA 대신 CEPA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CEPA도 실질적으로는 교역자유화를 중심에 두고 있어 FTA와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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