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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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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읽는 눈
지역구 ‘표(권력욕)’가 정의를 삼켰다

2018-11-19 15:19

조회수 :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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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 받아서 명품백 사면 안 되느냐. 명품백을 사거나 성인용품을 사거나 조그만 사안으로 사립 유치원을 비도덕 집단으로 몰고 있다”(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
박용진 의원 자료들은 모두 쓰레기 자료들이다. 국가가 왜 무지막지하게 날강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느냐”(김주일 공인회계사)
정부지원금을 막 썼다고 탄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려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고민을 어떻게 해소할 지 노력하겠다”(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이는 최근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사립유치원모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개최한 공동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가 터질 당시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같은 입장이었다.
그런데 한국당은 최근 태도가 급변했다. 마치 한유총 대변인으로 나선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사진/뉴시스.
 
 실제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한국당 공식회의에서의 발언이다.
일부의 비리를 바로잡아야지 사유재산 침해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한유총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홍문종 의원은 협박성 발언도 이어갔다. “유치원 원장들의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다 그게 유치원생들에게 간다고 말한 것.
 
특히 이른바 박용진3논의를 위한 법안소위에서의 한국당 행보는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
한 마디로 비상식적인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밥안심사소위에서 한국당 안박용진 3을 묶어 내달 병합 심사하자는 것.
일반적으로 비슷한 법안이 있을 경우 병합심사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당의 법안은 없는 상태다.
12월까지 자체 법안을 만들 테니 그 때까지 기다렸다고 병합심사하자는 얘기다.
 
시간이 지나면 들끓는 여론도 잠잠해지고, 법안 통과는 어려워질 것이란 계산의 지연작전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기관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반대하고 있는 꼴이다. 상식에 대한 도전이다.
 
한국당이 유치원 측의 눈치를 보는 이런 비상식적인 행보는 지역구 때문이다.
사립 유치원에 찍히면 지역구에서 낙선할 가능성이 높다. 그 만큼 사립유치원들의 조직력이 강하다는 반증이다.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표 동원력을 볼모로 한국당을 흔들고 있고, 한국당은 끌려가고 있다.
 
지역구 사수를 위해 조세정의를 저버린 것이다.
과연 한국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일까.
 
장성훈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한국당을 향해 한 말이 떠오른다.
학부모들은 바보가 아니다. 한유총을 비호하는 게 아니라면, 한유총의 로비를 받은 게 아니라면 유치원 3(박용진 3)을 즉각 처리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
  • 이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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