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서비스, 소위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구축한다. 각종 건강관리,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낙상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집수리 사업을 실시한다. 또 방문의료를 본격 제공하며,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해 퇴원 환자를 돌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 되면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노인 돌봄 불안은 대다수 국민이 당면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 돌봄 불안을 해소하면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개선하는 커뮤니티케어를 마련했다. 우선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로 공급하는 약 4만호의 노인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하고,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약 14만호의 영구 임대주택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 예방을 위해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우선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이 거주하는 약 27만 세대의 집에 미끄럼 방지 안전바닥재를 깔고, 욕실 등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유형으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의료·보건·복지 등 돌봄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의료·복지·건강·돌봄 복합타운'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방문 건강서비스도 대폭 확충한다. 정부는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운영해 퇴원 환자의 돌봄 자원·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이 밖에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구축한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인 약 120만명을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커뮤니티케어의 향후 실제 모습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구(지역)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으로 3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야를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장애인·아동 등의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