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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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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권부 신송희입니다.
자영업 신평사 허용?

2018-11-23 09:52

조회수 :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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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뉴스가 없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성폭행, 살인, 사기 등. 행복한 연말이 될 국민의 정서가 황폐해지고 있다.
 
또한, 추운 겨울 아침부터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어렵게 느끼게 하는 뉴스가 있다. 통계청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사는 가구와 못사는 가구의 소득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3분기 소득상위 20%에 속하는 가구는 1년 전보다 9% 늘어나 970만원을 넘게 버는 반면, 소득 하위 20%는 작년보다 7%나 더 떨어져서 130만원 정도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가계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금융사의 가계신용 규모가 처음 1500조원을 넘어섰다. 자영업자 대출을 함께 고려하면 부채 규모는 2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냉혹한 수치들이 쏟아지고 있다.
 
좀 더 짚어보고 싶은 부분은 자영업자다. 경기 악화에 자영업자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모은 종잣돈, 퇴직금을 모으고 모아서 자영업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폐업을 하게 된다면? 아찔하다. 그럼에도 자영업은 증가하고 있고, 같은 속도로 폐업도 덩달아 늘고 있다.
 
최근 금융위가 자영업자의 신용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신용평가사 제도를 신설하고 비 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출 시장을 담보 중심에서 사업가치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는 것.
 
은행에게는 새로운 사업의 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자영업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사업 가치를 담보로 한 여신 비중이 미미하다. 이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 담보 중심으로 대출을 제공해왔다. 미국의 경우 사업 가치를 담보로하는 ‘SBA Loan'이 중형 은행 전체 여신의 12.2%, 소형 은행 전체 여신의 20% 차지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긍정적으로 보면 국내 자영업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접근. 반대로 보면 안그래도 심각한 자영업 대출에 추가 짐을 보태는 것은 아닐지. 아직은 잘모르겠다. 추이를 지켜보기로. 
  • 신송희

안녕하세요 증권부 신송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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