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기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운전자 역할’에도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북남(남북)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며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새해인사에서 “국민들이 열어놓은 평화의 길을 아주 벅찬 마음으로 걸었다”며 “(올해는) 평화가 한 분 한 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존 대결구도가 무색할만큼 남·북한은 물론 주변국 간 대화가 활발히 진행된 지난해 한반도 정세를 등에 업고, 항구적인 평화 구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김 위원장도 이날 신년사에서 “불신과 대결의 최극단에 놓여 있던 남북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돌려세우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이 짧은 기간에 이룩된데 대해 만족한다”며 지난해를 돌아봤다. 그러면서 “남북 사이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한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밝혔다.
다만 남북 정상의 메시지에는 완전한 평화정착까지 갈 길이 멀다는 점도 자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다”는 말에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쏟아온 노력에도 ‘불완전한 평화에 머무르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까지는 갈길이 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날 경축 오찬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다”면서도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미대화 교착은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도 미국과의 대화의지를 밝히면서도 제재·압박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분명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2019년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달성을 위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해가 되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안보위협을 막고 안보분야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제거를 위해 우리 정부가 현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운전자·촉진자로서 새해에도 대화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jpg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남산 팔각정에서 시민들과 함께 해돋이를 바라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남산 팔각정에서 시민들과 함께 해돋이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