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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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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국정농단 마침표 찍고 사법농단·’삼바’ 수사 속도 낸다

분식회계 관련자·‘사법농단 윗선’ 소환·기소...박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확정판결도 임박

2019-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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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 2016년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넘게 숨 가쁘게 달려왔던 법조계가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사법농단' 공판·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수사·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상고심 공판 등 새로운 국면으로 쏠리고 있다. 
 
9일, 임종헌 전 차장 첫 공판출석
 
2018년 한해 법조계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재판에 개입하려 하고 청와대 등을 상대로 재판을 수단 삼아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며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승진 가도를 달렸던 법관들은 줄줄이 검찰에 불려 나와 포토라인에 섰고 조사받았다. 일부 법관들은 대법원으로부터 정직과 감봉 징계를 받았는데 향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서 가장 먼저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기해년 첫 재판은 이달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다. 3회 공판준비기일로 임 전 차장은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나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이 한껏 날을 세운 만큼 이날은 물론 앞으로 정식 공판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임 전 차장에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검찰의 보강 수사를 거쳐 새해에는 법정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전 대법관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1일 자택 앞에서 '재판 거래'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만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12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 분식회계 뇌관' 주목 
 
고의적인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공판도 새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사건은 이미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에 배당됐고 새해 관련자들의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리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지난해 12월19일 열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신문 기일에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합작 계약에 따라 미국 바이오젠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를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법한 회계처리였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가능하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중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와 함께 행정 소송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대법, 박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판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공판도 올해 종결된다.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경우 상고심 단계나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됐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최씨 사건이 배당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맡아 올해 계속 진행한다. 면세점사업 재승인 등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금 70억원을 낸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롯데 일가에 대한 상고심도 올해 진행된다.  
 
'MB 비리' 2일 항소심 첫 공판
 
'다스자금 349억원 횡령' 및 '111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도 올해초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양 측의 항소 이유를 듣는다.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면 1심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은 1심 결심 공판 이후 오랜만에 법정에 서게 된다. 
 
1심에서 검찰 증거에 대부분 동의했던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 이르러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전략을 바꿨다. 필요한 증인을 모두 불러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이 전 부회장이 9일 열리는 2회 공판에 제일 먼저 증인으로 나오는 가운데 증인을 사이로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안희정 전 충북지사·김경수 경남지사·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전·현직 지자체장 3인에 대한 사법부 판단도 올해 마무리 될 전망이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심리로 4일 오전 10시10분 열린다.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컴퓨터등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달 25일 열린다. 검찰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친형 강제 입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0일 진행된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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