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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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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로 옮겨 붙은 '사법행정권 남용'

국회에서의 탈판사화…대법원도 직시하나

2019-01-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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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의 손길이 행정부와의 재판거래를 넘어 입법부에서도 확인됐다. 국회의원이 판사에게 재판을 봐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해당 판사에겐 적어도 징계가 예상된다는 법조계의 시각이 적지않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