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북한과의 남북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한반도 평화무드에 발맞춘 정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뒷받침할 정책 실행을 준비하는 행보가 힘을 얻고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기존 남북교류협력법을 보완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까지 대비하고 있다. 도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남북 지자체 간 교류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 등을 이어간다.
도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에 기초, 지자체와 남북 간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한계가 있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도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접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구상 중이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 17일부터 중국 일정에 돌입했다. 이 부지사가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들을 만나 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낼지 등 향후 전개 상황도 관전 포인트로 꼽혔다. 도와 북측은 이 부지사가 1·2차 방북을 통해 도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내용 등에 기초해 논의를 이어갔다.
도는 올해 남북교류협력사업비로 108억원을 반영했다. 도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31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계획 심의 및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대북제재 등을 고려, 북측과의 협의 등을 거쳐 세부적인 사업 계획 등을 정하기로 했다.
도내에서는 교육 차원의 교류도 준비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남북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며 교육할 수 있는 시대에 대비하는 데 집중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전국 학생들을 포함한 교육교류단의 방북 추진 의견을 전달한데 이어 이달 공식 제안서를 전달하는 등 진전된 일정을 추진 중이다. 도교육청은 공식 제안서를 전달한 후 북한에서 오는 답신에 따라 향후 세부 행사 등을 다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는 남북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등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에 대한 연구용역에서 서울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와 사례 등을 분석한 후 경기도에서 추진할 발전 방향과 개선안 등 세부내용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 고양 엠블호텔에서 지난해 11월16일 열린 2018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이재명 경기자사와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