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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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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락인데 3기 신도시 공급량 유지?

2019-02-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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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포함해 모든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원했던 집값 하락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3기 신도시 신설 등 공급 정책까지 발표한 상태다. 공급이 늘면 집값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집값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급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주택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의 경우 지난해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을 모두 합한 주택종합 매매가격이 떨어진 것은 2014년 7월(-0.04%)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 정책과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돈도 못 빌리고, 여기에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는 집 말고 투자를 위해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심리적인 원인도 집값 하방 압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재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국민이나 전문가는 없다.
 
부동산 시장 하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과연 3기 신도시 신설 등 공급 대책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공급 대책으로 선회한 것은 지난해 아무리 대책을 쏟아내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던 시점이다. 그 이후 보유세 인상 등이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집값 하락을 이끌고 있다.
 
공급 과잉 우려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이미 인구는 줄고 있고, 서울 말고는 경기도를 포함해 모든 지방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고 있다. 집만 지어 놓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나올수도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미 발표한 정책을 철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신설 정책을 철수하든, 안하든 어느 한쪽을 지지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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