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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경기, 지원국비 1443억 확보

'연천 BIX 조성' 등 반영…남북협력 기반조성 사업도 조정

2019-02-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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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행정안전부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변경·확정을 7일 공식 발표하면서 경기도가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 등이 증액되면서 통일시대를 앞두고 도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행안부의 계획 변경에 따라 접경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국비 144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평화국면 등 새로운 상황 속에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포함돼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연천 BIX 조성’(1188억),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415억)을 포함해 생활SOC 확충 및 숙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해당하는 4465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2조3940억원에 달하는 남북협력 기반 조성과 균형 발전 등 16개 사업도 변경·조정됐다.
 
도 관계자는 “비록 당초 전체 사업비 보다 4조158억원이 감소했지만, 양주 UN빌리지·동두천 그린에코빌리지 등 투자실적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자사업들을 과감히 조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했다. 이어 “평화국면 등 새로운 여건을 맞아 규모 위주의 백화점식 나열에서 탈피, 접경지역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사업들에 집중해 계획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타당성 검토와 상위계획과의 연계, 군부대 협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규모 민자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민자유치 및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제5조에 의거,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해 계획을 수정했다. 지난 2011년 7월 수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경기·인천·강원 등 접경지 3개 시·도 관련 165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계획 변경으로 225개 사업으로 조정됐다.
 
경기도의 경우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 7개 시·군이 해당된다. 기존 45개 사업에 7조5,329억원(국비 1조6539억원·지방비 4441억원·민자 5조4349억)을 투입하는 내용은 38개 사업에 3조5171억원(국비 1조7982억·지방비 4792억·민자 1조2397억)으로 일부 축소됐다. 하지만 국비가 1조6539억원에서 1조7982억 원으로 1443억원 늘었고, 지방비도 기존 4441억원에서 4792억 원으로 351억원 증액됐다.
 
정상균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 종합 계획 변경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에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주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27일 경기 파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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