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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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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보도지침?…커져가는 인터넷·방송 콘텐츠 통제 우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있다

2019-02-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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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최근 인터넷은 물론 방송 콘텐츠에 대한 규제방안을 선보이고 있다. 국민을 '위험하고 편향된 미디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선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판단기준이 일반 대중의 의견보다는 소위 일부 정치리더의 '정치적 올바름'에 쏠려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성평등 방송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배포했다. 여가부는 안내서에서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다"면서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여가부의 이번 안내서 배포는 아마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선의'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성년자인 걸그룹 멤버를 일종의 성적대상으로 삼게하는 방송과 연예계에 대한 경종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가 개인의 판단영역인 '외모의 획일성'을 문제 삼아 미디어 콘텐츠를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정부는 음란물 등을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SNI(서버네임인디케이션) 필그 차단 방식으로 'https'(보안접속)에 대한 통제를 시작했다. 정부는 정보 검열이나 감청은 아니라고 하지만, 개인의 접속여부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검열과 뭐가 다르냐는 반박이 나온다. https를 차단하는 국가가 '중국'과 일부 '중동 국가' 등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있다'는 말이 있다. 문재인정부는 분명 선의로 해당정책들을 추진했겠지만,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불합리한 '통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해야 할 일이 많은 문재인정부가 별 쓸데없는 일로 힘을 안 뺐으면 한다. 국민을 가르치려하고 통제하려는 정권에 미래는 없다.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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