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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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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노딜' 북미회담, 앞으로 어떻게 될까.

2019-03-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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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종료 후 올린 사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등을 보이고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외교가에는 '실패하는 정상회담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쉽게 움직이지 않는 국가정상들이 만나는 자리인 만큼, 사전에 모든 것이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실패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상끼리 만났기 때문에 실패해도 실패했다고 말할수 없다는 측면이 있다. 당장 이번 베트남 하노이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지만, 직설적인 성격의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 매우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다"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정도다. 북한 노동신문은 물론 "성과가 있었다"고 포장하고 있고...

지금까지 나온 언론보도와 미국 및 북한의 태도 등을 보면, 이번 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플러스 알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북미 실무진 레벨에선 영변 폐기와 일부 제재완화 수준의 합의까지 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에서 갑자기 꺼내든 카드에 김 위원장이 당혹해하며 거부했고, 결국 합의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계속 보여준 것도 이를 방증한다.  

이번 회담이 분명 노딜로 끝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우선 북한과 미국이 진지하게 자신들의 제안을 터놓고 논의했다는 점이다. 진정성이 있어야 토론도, 반대도 할수 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노회한 정치인이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제안을 일단 수용했을지도 모르겠다. 일단 수용하고 실제 이행 단계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질질 끌거나 좌초시키는 방법도 있었다. 그렇지만 김 위원장이 진지하게 영변 핵폐기와 일부 제재완화를 교환할 마음이 있었기에 트럼프의 돌발 제안을 거부한 것 아닌가 하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다. 

결국 이번 일은 어떤 측면에서 미국과 북한이 더욱 진지하게 협상을 하게 할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상대방에 대한 제대로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협상은 막연한 공포와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해 어긋나기 쉽다. 그렇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서로가 어디까지 줄수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간극 좁히기다. 그 간극을 좁히는 것에 바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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