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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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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김선영의 뉴스카페)한국 교육의 미래는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2019-03-13 16:37

조회수 :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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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재구성
진행: 김선영 앵커
출연: 신태현 기자(뉴스토마토 사회부)
출연: 박민호 기자(뉴스토마토)
 
<한국 교육의 미래는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지난해 학생 한 명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29만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된 평균값으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 모아 평균을 내면 한 달에 39만9000원이 오른 셈입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1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전체 학생 수가 2.5% 감소했음에도 사교육비는 오히려 4.4% 증가했습니다.
 
또 사교육에 쓴 시간은 6.2시간, 그러니까 6시간 12분이 되겠습니다. 전년에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9조 50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해드린 것처럼 4.4%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1인당 사교육비를 보면 초등학생은 26만3000원인데요. 증가율로 보면 3.7%였습니다. 또 중학생은 31만2000원이었고, 고등학교 학생은 32만1000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사교육하는 이유가 대학 진학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입 정책이 오락가락한 게 사교육비를 끌어올린 원인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년 8월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확정했는데요. 확정하기까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시와 수시 중 어느 쪽 비중이 늘어날지 왔다갔다 하다가 정시 확대로 결론나는 바람에, 공교육 불신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또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인 학종이 대입에서 70%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성행할 수 밖에 없고, 수능은 또 수능대로 이른바 불수능 기조가 이어지면서 사교육비를 끌어올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통계에서 사교육을 수강하는 목적도 눈길을 끄는데요. 전반적으로 막연하게 불안해서 사교육을 하는 사람은 줄고, 목적이 뚜렷해졌습니다. 일반교과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학부모를 보면 학교수업보충,심화 목적이 49%로 0.2%포인트 늘었고, 선행학습은 21.3%로 0.3프로포인트, 진학준비는 17.5%로 0.5%포인트 늘었습니다. 불안심리는 0.5%포인트 내려가서 4.7%, 기타는 0.6%포인트 하락한 2.4%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불안해지자, 학부모의 지향점은 오히려 뚜렷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그나마 사교육 수요를 조금이라도 흡수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참여율도 줄었습니다. 방과후학교 이용 총액은 9258억원으로 917억원 감소했고, 참여율은 51.0%로 3.7%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봐도 교과 프로그램은 참여율 33.8%로 4.1%포인트 하락했으며,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참여율 27.5%로 0.5프로포인트 줄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일명 '야자'로 대표되는 '방과후 강제 보충학습'이 폐지되는 학교들이 생기면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교육의 문제는 교육 서열화를 막기 위한 개혁 정책도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기존 교육 체제에 익숙한 학부모에게 제대로 맞추지도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영어가 있겠는데요.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된 첫 해였던 지난 2017년에는 영어 사교육비가 동결됐지만, 여전히 절대평가인 작년에는 7.2% 올라 여타 과목 중 가장 많은 8만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절대평가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공교육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애초에 영어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바뀐 이유는 실용영어를 활성화하기 위함인데, 정부가 작년 6월 모의고사부터 기조를 뒤집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영어 1등급이 10% 나오니까 변별력이 없어져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안하게 됐습니다. 영어가 쉬워지면 실용영어 중심으로 수업을 개편하는 기회가 될수 있는데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6월 모의고사부터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1등급 비율은 4%가 됐습니다. 절대평가라도 영어를 무시하면 안된다는 신호를 주면서 영어 사교육을 활성화하는 효과로 이어진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을 실시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헤맨 것도 있습니다. 학교가 해주지 않는데 영어가 필요하니까 학부모는 사교육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초등학교부터 꼬인 교육은 고입 단계에 가서도 문제입니다. 대입 경쟁이 고입 경쟁으로 번져나간지도 한참 됐습니다. 영재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한 해에 몇 만명씩 준비하고, 떨어지면 과학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입시 문제 때문에 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는 사실 교육에 있습니다. 선진국은 개인의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1차적 목적이 있고요. 2차적으로는 타인과 어울려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때부터 기초 철학을 가르쳐요. 생각하느 법을 기르는거죠. 우리는 1등을 하기 위해서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그 순위기 미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sky 중심으로 하는 패거리문화와 그 패거리들의 카르텔. 밀어주고 당겨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쉽게 말하면 외국교육은 합격을 시키기 위한 시험이죠. 우리 교육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죠. 선진국은 능력을 평가하는 절대평가죠. 우리는 내가 너보다 잘해. 너가 나보다 더 못해. 이런 상대평가죠. 결국 교육을 어떻게 바로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외국은 자기가 하고싶은것을 찾아주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단속만 한다고 사교육 시장이 잡힐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겁니다. 입시경쟁이 있는 사회에서는 상대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사교육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교육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요즘 사교육을 폭발적으로 유발시키고 있는 비교과 중에서 수상 경력을 미반영하고, 적어도 학종에서는 수능최저학력을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 수능 문항이 교육 과정을 벗어나거나 너무 어렵게 나오는 풍토를 바꾸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수능이 돼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이른바 물수능이 되면 변별력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대입 자체를 못 치를만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과후 학교에서도 일단은 학부모 요구에 맞춰 초등 1,2학년 수업을 하고, 전반적으로 학교 수업을 보충하는 기조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른바 수도꼭지 잠그기가 필요해보입니다. 욕조에 물이 넘치면 물을 다른 곳으로 퍼내기 이전에 수도꼭지를 잠가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부 혼자서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업과 직장에 따라 소득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장기적으로는 고용과 취업 문제 해결과도 맞닿아있다고 봅니다.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이 교육의 정석인데요. 두가지가 나와요. 교육의 목적은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엄마의 꿈을 대신 꿔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경쟁. 그것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경쟁을 그대로 따라해주면 시민들이 말을 잘 듣고 사회에 순응하잖아요.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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