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이번달 말부터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서비스', 교직원 온라인 상담창구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의 법률적 문제 등으로 학교 또는 소속 교직원이 도움을 요청하면 학교에 법률 전문가를 즉시 파견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 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서비스를 실시하면 소송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해당 교직원·학생은 최단시간 내 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 복귀가 가능해지는 등 수요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학교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면상담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면 홈페이지를 통해 교직원에 대한 전문가 온라인 상담도 실시한다. 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 또는 학교폭력사고 등 상담 내용에 따라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에게 내용을 분배하고, 검토 의견을 받아 회신해준다. 법률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교권침해 부분까지 상담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서비스’로 연계해 학교안전사고 분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보상금 청구 절차 역시 내년 신학기부터 간소화된다. 기존에 학부모나 학교가 우편으로 청구하다가 내년 신학기부터 스마트폰·컴퓨터로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학교 안전사고 치료비(요양급여) 지급률은 지난해 62.1%에서 올해부터 75%로 확대됐다. 그동안 인정되지 않던 수술비·CT·의약품관리료 등 비급여 항목을 지급하면서다. 앞으로도 치료비 보상 차액으로 인한 분쟁 해소를 줄이기 위해 지급률을 늘릴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제회의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서비스'는 선생이 수업에 전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이뿐 아니라 선생의 아침도 설레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서울청구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