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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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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 논란…무엇이 문제인가?

2019-03-19 17:03

조회수 :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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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한 이후 연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은 12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집주인들의 불만이 쏟아진다는 보도가 연일 나온다.
 
가장 핵심은 세금폭탄론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실제 세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여부다. 정확히 살펴보면 세금폭탄론은 조금 과장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 공동주택 247만여 가구 중 53%인 131만 가구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다. 이 경우 세액 인상이 연간 5%로 제한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많이 올라야 2만8800원(공시가 3억원 기준) 오른다.
 
아울러 공동주택 중 30%인 74만 가구는 3억~6억 이하로 세액 인상이 연간 10%로 제한돼 재산세가 15만원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 기준 83%, 전국 기준 96%는 세금이 떨어지거나, 오르더라도 연간 15만원 이하다. 실제 기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재산세를 계산해 본 결과 전년보다 5만3000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 특히 인근 단지들의 공시가격 인상율이 달라 인상률이 높은 단지 집주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인근 단지인데 어디는 전년 대비 30% 이상 급등한 반면, 다른 곳은 10% 가량 오르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근 단지들 사이에서 시세 반영률이 달라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는 같은 단지 내 작은 집의 공시가격이 큰 집보다 더 비싼 경우가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불만에 대해 정부가 속 시원히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특히 시세 반영률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시가격과 관련해 정보 감추기로 일관하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도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산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한번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다. 각 부동산 공시가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산출 방식 등 공시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근거로 시세 반영률을 책정했는지 속 시원하게 밝히는 것이 맞다. 
 
  • 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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