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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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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에 대한 경찰의 자세

2019-03-21 18:38

조회수 :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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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난관에 봉착했다.
 
경찰과 클럽 버닝썬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규근 총경이 경찰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연내 실현이 가시화되면서 경찰은 수사권의 자율성을 부여받을 자격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버닝썬 게이트’ 수사에 성과를 보여야 한다. 동시에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찰이 관여하지 않고도 경찰 의혹을 밝혀 낸다고 해도 수사권 조정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 수 없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피고인들과의 유착관계’가 있는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된다면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가 훨씬 용이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실재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내 경찰과의 피의자, 피고인의 유착관계를 증언한 변호사들도 적지 않아, 오히려 ‘검사가 수사종결권을 가져 경찰수사를 한번 거른다’는 이들의 발언이 버닝썬 게이트 국면에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한편으로 버닝썬 게이트가 수사권이 조정되기 전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는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규명하는 방법뿐이다.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도 경찰수사의 자율성에 책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제보자는 경찰을 믿지 못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직접 수사를 일단 미루고 있다. 경찰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만은 않은 듯하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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