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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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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입니다.
(글로벌경제) 중국 양회, 무역분쟁 대비하다

2019-04-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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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019년 3월 3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됐습니다. 
 
현상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를 통해 2019년 거시경제 운용방향 및 중점 추진 업무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외상투자법 의결,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표, 일자리 정책의 중시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2019년 중국 거시경제 운용방향은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구조개혁'보다는 '안정적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정했습니다. 
 
2019년 경제성장률 하한선 목표는 전년대비 0.5%p 낮은 6.0~6.5%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복잡하게 전개되는 대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범위 구간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경제성장률 목표 하향조정에도 불구, 도시 신규 취업자 수 목표는 작년과 동일한 1100만 명으로 제시하여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대외무역은 '안정 속 질적 제고'를 목표로 제시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질적 발전을 강조하였다. 
 
2019년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기존에 강조했던 '구조개혁', '금융 리스크 억제'보다는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안정적 경제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주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2조 위안에 해당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 추진을 통해 민영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화정책의 경우 M2, 사회융자총액 증가율을 제시하지 않고, 대내외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정부는 '201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에서 ①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②국내시장 강화 발전 ③3대 과제 해결 ④혁신형 국가건설 가속화 ⑤중점분야 개혁 심화·대외개방 확대·도·농 및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민생 보장 및 개선 등 8대 중점업무를 제시 했습니다. 
 
공급측 구조 개혁과 중국제조 2025 등 국가전략은 미·중 통상분쟁의 여파로 인해 그 중점 추진 업무와 용어 사용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오히려 중장기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은 지속·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정부는 이번 양회에서 주로 ①미·중 통상 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단기 리스크에 대비하고 ②산업·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③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미국의 일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첨단 산업, 서비스업 등 외자유치 확대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은 미·중 통상분쟁으로서 그 전개과정과 중국정부의 대응을 살피면서, 단기적인 중국발 리스크에 대비하고 중장기적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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