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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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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시대 '성큼'

2019-04-09 19:43

조회수 :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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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으로 확대되고, 2021년부터 전면 실시되는데요. 무상교육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고교 무상교육은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하는 것으로, 지원 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 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 등입니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등은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가장 큰 문제였던 재원확보 방안도 일단 논의를 마쳤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 2학기 3856억원, 2020년 1조3882억원, 2021년 전면 시행 시 1조9951억원이 소요될 전망인데요. 한 해 약 2조원 가량의 예산은 정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가구당 연 158만원의 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재원확보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중앙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도 재원을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의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뉴시스)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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