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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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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돈 냈는데”…교통 지지부진한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2기 신도시서 미진

2019-05-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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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먼저 조성된 2기 신도시의 교통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금의 집행 실적에서 드러납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금은 입주민이 교통 인프라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으로 주택 원가에 반영됩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31조원이 넘는데 이 중에서 33.4%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10조원이 아직 교통 인프라에 쓰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집행률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25%에 불과해 2조8천억원이 남았습니다. 15년 동안 별다른 교통대책이 없다가 위례신사선은 작년 10월에야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트램은 구속력 없는 MOU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위례과천선과 8호선 위례역 신설도 지지부진합니다. 철도가 지지부진한 동안 그나마 버스가 자리를 메웠지만 주민들은 트램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처 역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집행에 대해서 국토부와 LH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했지만 예타 등의 이유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는 예타가 면제됐기 때문에 2기와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실제 필요한 도로라고 판단되면 재정 투입 늘리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걸 안하는 거죠.>
 
신도시 조성 원가에는 교통 인프라 구축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취지에 맞게 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신태현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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