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수출통제조치 WTO에 첫 공식 문제제기

"제소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 계획"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정부가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 제기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간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이사회에서 정부는 일본 측의 수출통제가 WTO 협정상 근거 없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WTO 상품무역이사회 의장에게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를 통해 이사회 의제화에 성공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다"면서 "지난달 29일 열린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선언문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지 이틀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크게 교란해 한국 기업뿐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WTO를 비롯한 다른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라며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