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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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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일본 반응은?

역시 예상대로 '부글부글'

2019-08-12 16:50

조회수 :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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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다.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이미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28일 발효 예정)했으니 우리도 제외한다는 일종의 ‘맞불작전’이다. 협의를 통해 상호 조치를 해제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일본의 반발이 상당하다. 부당한 조치라는 의견이 많은 듯하다. 오후 4시 기준 야후재팬 톱기사로 있는 요미우리 신문의 기사를 보자
 
韓?が「報復措置」…優遇?象?から日本を除外
한국이 보복조치...우대 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
 
韓?産業通商資源省は12日午後、韓?からの?略物資の輸出に?連し、手?き簡略化の優遇措置を受けられる?象?から、日本を外す制度の改正案を?表した。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오후 한국에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관련해, 절차 간략화의 대우조치를 받는 대상국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日本の?韓輸出管理?格化に?する事?上の報復措置とみられる。
일본의 대한국수출관리 ‘엄격화’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보인다.
 
?表によると、新たな制度下では、韓?企業は、?象物資の日本向けの輸出に?し、輸出契約ごとの個別許可が必要になったり、輸出申請の書類が?えたりする。
발표에 의하면 새로운 제도에서 한국기업은 대상물자의 일본 수출에 수출계약 건당 개별허가가 필요하게 되고 수출신청 서류가 늘어난다.
 
20日間の行政手?きを?て、9月中に新制度を施行するという。
20일간의 행정 수속을 거쳐, 9월중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 간단한 보도내용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을 열어놨다는 것을 외면했고, 자국의 당연한 정책에 대한 부당한 보복조치인 것처럼 서술해 일본 국민의 여론을 자극하는 방향의 기사다. 댓글역시 반한감정이 불타오르고 있다.
 
그중 주목되는 댓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한다. 정치 저널리스트라는 安積明子(아즈미 아키코)씨의 글이다.
 
@
 
日本が韓?を輸出優遇措置?象?から外したのは、定期的に開かれていた日韓の?議を2016年以降は韓?が拒否してきたこと、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조치대상국에서 제외한 것은 정기적으로 열렸던 한일 회의를 2016년 이후 한국이 거부해서다.
 
さらに156件の不正輸出が??したために「安全保障上の懸念」が生じたという客?的な理由があります。
여기에 156건의 부정수출이 발견돼 ‘안전보장상 염려’가 발생했다는 객관적 이유가 있다.
 
しかし今回の韓?の措置は極めて恣意的なもので、日本を優遇?象?から外すため、わざわざ新しい分類を設置しました。
그러나 지금의 한국 조치는 아주 자의적인 것으로, 일본을 우대대상국에서 제외하기 위해 일부러 새로운 분류를 설치했다.
 
これは韓?が7月にWTO商品貿易理事?で緊急案件上程した「政治的動機による不?かつ根?のない貿易制限措置」そのものです。
이것은 한국이 7월에 WTO이사회에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부당하고 근거없는 무역제한조치’ 바로 그것이다.
 
すなわち日本に?する嫌がらせがそのまま韓?へのブ?メランになりえます。
즉 일본을 향한 심술이 그대로 한국에 부메랑이 된다.
 
なお今回の規制が行われても用途に問題がなければ時間がかかるのみで、また同じような半導?などは台?などから購入することも可能なため、日本の産業に影響はほとんどないようです。
더구나 이번의 규제가 실시돼도 용도에 문제가 없다면 시간이 더 걸릴 뿐이다. 또 비슷한 반도체는 대만 등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 일본의 산업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かえって他の?に仕入れを?更する企業が?え、韓?企業が困る結果にな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여기에 다른 국가로부터 구입처를 변경하는 기업이 늘어나, 한국기업이 곤란한 결과로 되는 것 아닐까
 
@간단한 반박이다.
 
우선 어떤 회의인지 모르겠지만, 한일은 2016년 이후 정상회담도 하고, 각종 단위의 회의를 이어왔다. 굳이 한국이 응하지 않은 것을 꼽는다면 강제징용 관련해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정도인데, 이건 의무적인 것이 아니다.
 
또 156건의 부정수출은 우리 정부가 스스로 적발해 조치한 내용이지 일본 정부가 적발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본이 우리 정부보다 전략물자 통제가 느슨하다는 평가이며, 일본을 통해 북한에 직접 전략물자가 넘어간 사례도 많다.
 
일본을 제외하기 위해 새로운 분류를 설치했다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그 조치는 일본이 먼저 행한 것을 그대로 따라한 일종의 상응조치다.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면 일본의 조치는 과연 부당하지 않을까.
 
한국의 조치가 일본에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오히려 한국 기업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무역이 중요한 국가가 오히려 수출을 통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바로 그 불합리한 일을 일본 정부가 먼저 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먼저 조치를 취한 이상, 우리도 상응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가지고 장난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우리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은 분명하다.
출처/ 야후 재팬 캡쳐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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