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일부 유럽 주요국이 과거 출산율 하락을 경험했다가 최근 2명에 근접한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유럽 고출산국의 출산율 안정화에는 가구 소득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가족정책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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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라떼파파(육아휴직 후 아이를 키우는 남성들)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1일 발간한 해외경제경제포커스 '유럽 주요국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평가 및 시사점'을 보면 프랑스와 스웨덴, 영국은 197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이 하락했다가 2017년 기준 1.7~1.9명으로 회복했다. 과거 출산율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1993년 1.73명, 스웨덴은 1998년 1.50명, 영국은 2001년 1.63명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출산율 수준은 장기적인 가족정책 관련 정부지출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두드러진 유럽 고출산국 출산율 안정화에도 현금이전과 세제혜택, 보육·교육서비스, 출산 이후 고용지원과 같은 정책 수단이 큰 영향을 끼쳤다.
유럽 고출산국은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양육비 보조와 세제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가사도우미에 대한 지출을 보조해주고 7세 미만 영유아 보육비 지출비용의 50%를 1인당 2300유로 한도에서 환급한다. 영국은 아동세액공제를 통해 16세 또는 20세 미만 자녀당 일정액을 세액 공제하고 근로장려세제를 통해서도 양육비용을 환급해준다. 스웨덴과 프랑스는 다자녀일수록 자녀 1인당 수혜액이 확대돼, 다른나라에 비해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국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각종 출산 관련 휴가제도도 운영 중이다. 스웨덴은 남녀 모두 육아유직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부부에게 할당된 480일의 육아휴직 중 90일은 남성만이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소멸되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높다. 또 프랑스는 여성근로자의 50% 이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
육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휴가제도도 활성화돼있다. 스웨덴은 자녀가 아플 때 간병을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부모휴가제도를 1년 최대 120일까지 제공한다. 프랑스는 만 16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무급휴가 3일을 쓸 수 있는 휴가제도를 운영 중이다.
주거비용 정책도 출산율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 모기지 등을 통해 주택자금을 상대적으로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국가의 출산율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는 주거수당 보조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스웨덴은 저소득층 자녀수별로 차별화된 주거비용을 보조하며, 프랑스는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보조금을 지급하고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에는 주거세를 경감해준다. 영국은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출산을 독려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저출산 문제가 부각된 이후에도 출산율 하락추세가 이어지며 2018년에는 역대 최저수준인 0.98명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유럽 고출산국은 가족정책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행되며 출산과 양육이 사적 부담이 아니라 공공 부담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강화돼 왔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