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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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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민부론’이 현실화된다면...

어서와, 신자유주의 국가는 익숙하지?

2019-09-23 17:25

조회수 :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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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민부론'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항해 만든 경제정책으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모티브로 했다.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도 한국당의 경제정책의 뼈대가 될 야심찬 작품이다.
 
일단 한국당이 제시한 목표는
 
1.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2.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달성
3. 중산층 비율 70% 달성
 
이다. 개인적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에서 한발 더 나아간 내용으로 보인다. 기억이 가물거리겠지만, 747은
 
1. 국내 경제성장률 7% 2. 국민소득 4만불 시대 3. 세계 7위권의 선진대국 이었다. 물론 다들 알다시피 747은 실현되지 못했고, 비판진영에서는 ‘칠(7)수 있는 사(4)기는 다 쳤(7)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렇지만 목표는 원래 높게 잡는 것이 좋다. 높게 바라보고 뛰어야 중간이라도 가는 것이다. 한국당이 실현이 어려운 목표를 제시한 것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선의'로 해석하고 싶다.
 
어쨌든 한국당은 이 목표 실현을 위해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1. 민부 경제로의 전환- '정부주도의 관치경제'에서 '시장중심의 자율경제'로
2.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정부 중심의 국가통제'에서 '민간 중심의 창의와 자율'로
3.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대기업·공공부문 노조중심의 노동시스템'에서 '중소기업·민간부문 중심의 협력적 노사관계의 노동시스템'으로
4.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국민이 여는 복지로의 전환- 퍼주기식 ‘보편 복지’에서 적재적소의 ‘선별 복지'로
 
이다. 평소 한국당이 주장하던 내용이라 별다른 것은 딱히 없다. 그렇지만 한국당은 이번에 ‘20대 정책과제’로 정책방향을 어떻게 실행할지 소개했다. 핵심이 바로 그것이다. 
출처/자유한국당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다.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면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을 분야별로 간단히 짚어봤다.
 
1. (대)기업하기 좋은 나라
 
△법인세 조정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리적 개혁 △계열사간 거래 규제 완화 △경영권 보호와 승계, 회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 △은산분리 규제 합리화 △지배구조, 차등의결권, 의결정족수 등을 정관에서 자율 규율 △공정거래법상 중복 과다공시제도 축소 △공정위 실태조사 절차 개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남용 규제 등이다.
 
한국당이 말하는 '합리화' '개혁'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지만, 완화 혹은 철폐로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대기업들이 염원하던 부분을 거의 대부분 풀어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금은 적게내고, 기업 상속도 쉽게하며, 내부계열사 거래도 열어준다. 은행을 만들어 돈을 모아 사업 확장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를 감독할 정부의 제어장치는 상당부분 풀어버린다.
 
여기에 △협력이익공유제 철폐 △유통 관련 규제 완화 △공정거래법-> 경쟁촉진법 전환 등도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던 조항들을 풀어버리겠다는 뜻이다. 한국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규제’에서 ‘개방과 경쟁촉진’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쉽게말해 대기업과 중소 및 소상공인이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해준다는 뜻이다. 참 대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듯하다.
 
2. 일해라 노동자…back to the 70`s
 
△노동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고용계약법 제정 △근무 및 성과 불량자에 대해 불이익 △탄력 근로 기간 확대 △사무직.전문직 제외 등 근로시간 규제 예외 인정제도 도입 △최저임금제도는 중위권 소득과 연동하는 방식 전환 △최저임금인상 동결 및 적용 대상 차등화 △근로시간 단축속도 완화 △공공부문 고용 축소 △쟁의 중 대체근로 전면 허용 △직장(시설)점거 금지 △유연근무제 확대 △노조에 사회적 책임 부과 △부당 노동행위 형사처벌 면제
 
요즘 복고가 유행하고 있긴한데, 노동관련 조항은 어디 박정희 유신 시대로 돌아간 듯 하다. 
 
일단 주52시간제도는 사실상 무효화된다. '노동의 다양성'을 감안해 주6일제, 혹은 주7일 근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줄어들고 그마저도 '고용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동결이다. 대한민국 고용률이 100%를 기록해야 최저임금을 겨우 올려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고도 ‘민부’(국민을 부자로 만들다)를 하겠다는 한국당의 배포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노조의 파업은 무력화된다. '대체근로 전면 허용'하니 기업에 큰 타격은 없을거고, 시설을 점거하면 정부가 업무방해죄로 잡아넣을 기세다. 여기에 회사가 알아서 '근무 및 성과 불량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노동자가 여기에 항의한다면? 아무 일도 없다.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3. 웰컴 투 ‘신자유주의’ 그리고 etc
 
△에너지.유틸리티.자원개발 공기업의 민영화 △병원 등의 영리화 제한적 허용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발전 비중 증대
 
노골적으로 공기업 민영화, 의료 영리화를 이야기하는 한국당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감히 노골적으로 말하지 못한 부분이다. 아니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선점해 18대 대선의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그런데 황교안 한국당은 직구 승부다. 그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수혜자가 어디인지 이렇게까지 여과 없이 보여주기도 쉽지 않다. 황 대표와 한국당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진심으로...
 
참고로 '민부론' 전문은 여기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출처/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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