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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OUT’ 서울시 전담플랫폼 마련

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1:1상담·모니터링 지원

2019-09-24 15:11

조회수 : 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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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나날이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 피해를 낳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을 24일부터 가동한다. 디지털성범죄는 당사자 동의없이 치마 속이나 뒷모습, 용변행위, 나체, 성행위 등을 촬영하거나 합성해 유포, 재유포, 유포협박, 성적 괴롭힘, 몸캠, 디지털 그루밍 등으로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디지털성범죄는 최근 10년 새 약 23배 증가했고, 전체 성폭력 범죄 4건 중 1건을 차지하고 있다. 한번 유포되고 나면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해 ‘사회적 살인’, ‘인격적 살인’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정작 피해자들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거나 피해사실을 말하기 두려워서 대응시기를 놓치고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은 물론, 피해대응 정보와 지원방안 안내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국내 유일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내달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데 반해 관련 상담 전문기관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제공하거나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정보와 지원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전무하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더라도 대부분 법률사무소나 디지털 장의사 업체로 연결된다.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여성가족부 성폭력 상담원 자격을 보유하고 성폭력상담소에서 근무하는 등 젠더폭력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지지동반자(SC, Support Companion) 3명이 배치돼 신속한 온라인 상담을 지원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시 신고방법과 신고절차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엔 지지동반자(SC)가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지원한다. 
 
유포 후 확산이 빠른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지지동반자(SC)는 고소장 작성과 피해자 진술 등 경찰수사 과정과 법률소송을 동행·지원하고,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를 연계한다.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경미하게 판단하고 처리하는 경우 2차 피해의 가능성이 큰 만큼, 피해자 관점에서 조력해줄 전문가 역할이다.
 
디지털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해 모두 1000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을 선발해 불법촬영물 유포, 사진합성, 지인능욕, 몸캠 등과 같이 최근 SNS 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종 디지털성범죄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11월 중 발표한다. 어린 나이부터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 매뉴얼 2종을 개발하고 11월부터 초·중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시작한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이버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고통 받는 시민 편에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 문현동 곱창골목에 위치한 문현4치안센터 외벽에 불법촬영물 근절을 알리는 광고판. 사진/부산경찰청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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