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차오름

https://m.facebook.com/profile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 정책 강화에 지자체 재정 '빨간불'

2019-10-14 17:53

조회수 : 47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중앙 정부가 결정하는 복지사업 재원이 막대하게 커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증가 속도보다 복지 부담이 2배로 커지며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도 낮은 상황에 허덕이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지자체 협의체는 중앙과 지방의 복지 체제 개편 논의에 나섰습니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앙·지방간 사회보장 정책 기능 및 재정제도 재정립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지자체의 가용재원 증가율은 연 평균 4.6%인 가운데 사회보장예산은 9.3%씩 증가했습니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염태영(정면 가운데) 경기 수원시장이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액으로는 지난 2017년 기준 가용재원 146조8200억원, 사회보장예산 52조6000억원이다. 각각 2008년 97조7800억원, 23조5700억원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자체 사회보장 지출 증가의 주된 요인은 중앙 정부가 결정한 국고보조사업 분담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돼 중앙과 지방이 재원을 나눠서 부담한다. 지자체 전체 사회보장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46조3900억원으로 88%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12%로 지자체 고유의 복지 사업에 지출하는 셈입니다.
 
국가 복지사업 확대 추세에 따라 지자체 지출과 가용재원 격차는 더 가파르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내년 181조6000억원으로 올해 161조원에서 12.8% 늘었습니다. 작년부터 3년째 10%를 웃도는 증가율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선진국에 비해 복지 재정 지출 수준이 낮아 늘려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 지출 비율은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1%의 절반에 머물렀습니다.
 
문제는 커지는 재정 부담을 지자체가 짊어지고 가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 자립도는 지난 2017년 53.7%에서 올해 51.4%로 감소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20% 미만인 지자체는 243개 중 91곳에 이른다. 이러한 곳들은 자체 사업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지자체 한 관계자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에서 자체 복지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 방침이라고 보조금을 받는 사업 외에 다른 복지 사업을 기획하기 어렵다"며 "도시와 농촌의 문제도 달라 정부가 표준화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복지 재정 분담 문제를 논의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202곳의 시군구가 참여하는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앙과 지방 간 복지 사업 재편,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논의중이다. 특위는 내년 2월까지 현금성 사회복지 사업 실태를 조사하고 역할 분담안을 정부, 국회 등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 차오름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