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통일부 "북, 제재영향으로 경제침체·식량수급 어려움 지속"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통일부가 17일 “북한이 지난 2016년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지속 강조하며 자력·자립 경제발전에 주력 중이지만, (대북)제재 영향으로 경제 침체국면과 식량수급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2018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4.1% 감소해 1997년(6.5% 감소) 이후 최저치로 추정된다”며 “올해 1~8월 북중 무역액도 17억1300만달러로 전년 동기(14억8000만달러) 대비 15.8% 증가했으나 2018년도 무역규모 대폭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 전 관계자와 자료 검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제사회에서 북한 식량사정이 심각하다는 의견을 계속 제기하는 가운데 올해도 가뭄과 태풍피해로 식량 수확량 감소가 예상된다고도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8일 조선중앙통신이 ‘태풍 링링으로 농경지 4만6200여정보(458km²)가 파괴·침수됐다고 보도했으며 미국 농무부는 북한의 올해 쌀 작황이 최근 25년 내 최저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국내산 쌀 5만톤 지원방침을 밝혔지만 북한이 수령을 거부하면서 관련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통일부는 북한주민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니세프(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등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에 기반한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