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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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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란 퇴직연금 수익률

2019-11-05 13:04

조회수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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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이 은행 예금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며 고객 불만이 가증되고 있습니다. 은행 대표들은 수익 개선 위해 수수료를 낮추고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저금리 시장상황·제도 확충 필요 등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퇴직연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190조원인데 이중 절반 가량이 은행에 있습니다. 수익률은 같은 기간 전체 평균 1.01% 수준입니다. 190조원 중 172조원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여 있어 은행도 소극적인 운영이 불가피 합니다. 외부적으로 수익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이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한정적입니다.
 
더군다나 퇴직연금은 상품 특성상 노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누가 굳이 노후자금에 손해를 끼치고 싶을까요. 몇 년째 은행은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공격적인 움직임을 요구받고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문이라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업권 내부에서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하는 상황 입니다. 신한은행이 올 7월부터 운용관리수수료를 최대 70% 낮추는 등 은행들은 잇따라 고객 수익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수익 개선에 돌파구를 찾아보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나 이마저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호주는 외부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굴려주는 '디폴트 옵션'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법 개정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를 운용하기 위한 '수탁법인'이 부각되는데 이 법인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적절히 조정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상품 등에 퇴직연금이 운용하는 구성을 갖게 됩니다. 
 
다만 기존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차지하고 있던 시장을 기금에 몰아주는 제도라 기존 사업자의 반발이 큽니다.
 
디폴트옵션 제도는 운용사들이 일종의 일임계약을 맺어 별도 운용 지시를 받지 않고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위험자산에 투자한다는 오해가 환노위 내 논의를 막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 시장에 주목도는 계속해 커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제도개선을 통해 가입자의 실익으로 오롯이 보전돼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의 퇴직연금 개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병욱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유동수, 김병욱, 최운열 의원.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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