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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로 숨통…내달 정상회담으로 구체해법 찾나

강경화 "회담 성사위해 일본과 조율"…수출규제 철회, 현재로서는 미지수

2019-11-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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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를 결정한 가운데 양국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별도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강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을 만나 내달 말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조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3일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일본 나고야 관광호텔에서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를 최종 결정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NSC 상임위 회의에 임석하신 것은 한일 간 최근 현안해결을 통해서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국도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측 실무진이 향후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한일 정상이 열어둔 것이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을 놓고 양국이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하기로 했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반도체 3개 핵심소재 수출규제 철회와 안보상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요구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그 입장을 대외적으로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문제(수출규제 철회·화이트리스트 복원)가 해결이 안되면 한일 간에 우호협력 관계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반면 일본 측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별도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8월2일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의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는 22일 발표에서도 우리 측이 수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일본 측이 그렇게 말했다면 한일 외교채널 간 합의에 대한 잘못된 행동"이라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결국 한일 정상회담까지 남은 한 달이 향후 한일관계를 점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의 협의가 원만치 않을 경우 정부가 결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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