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훈풍'에 일자리 질 크게 개선됐다

고용보험 가입자 48.5%↑…전문가들 "정책 효과 여파, 상황 개선"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올해 고용시장의 일자리 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48.5%나 치솟았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하반기 들어 석달 연속 30만명을 넘었다. 정부의 재정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다, 정부의 4대보험 가입 유도책도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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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스토마토>가 올해 고용보험 가입자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10월과 11월 가입자는 98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88만9000명보다 11.0% 상승한 수치다. 범위를 넓혀 올해 분기별로는 1분기 151만9000명이 추가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전년동기대비 무려 77.4%의 증가율을 보였다. 2분기는 158만2000명으로 61.1% 상승세를 기록했고, 3분기 역시 159만8000명으로 44.7%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도록 요건을 완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실시한 것도 일자리 질 강화에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고용시장이 좋지 못한 기저효과 탓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 역시 올해와 2017년 수치를 비교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즉 2년전과 올해를 직접 비교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는 59.3%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2018년은 2017년 보다 7.3% 늘었다. 

 

지난 6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담 받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현 추세대로라면 11월 기준 1390만5000명으로 올해 전체 가입자 수는 1400만명을 돌파할 것이 유력하다.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은 임시 일용직보다 상용직이 늘어난 측면이 크다"며 "간접적으로 상용직이나 기업규모가 클 경우 고용보험 가입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부 관계자도 "올해 11월까지 누적 평균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51만명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10월 취업자 수 1년 전보다 41만9000명 늘어 석 달 연속 30만명 넘게 증가했다. 고용률은 같은 달 기준 2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실업률은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30·40대와 제조업 개선세가 약해 기업의 일자리 투자를 유도할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1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90만5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7만7000명 늘며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지난 10월까지 8개월간 5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소폭 줄었지만 증가세를 유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1~11월 누적 평균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5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청년과 3040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담 받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47만6000명이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1만3000명 줄었다. 기타운송장비를 포함한 조선업과 반도체 등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부진한 영향이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14만1000명), 숙박음식(6만8000명), 공공행정(5만2000명) 등에서 증가세가 유지됐다. 반면 사업서비스(-1000명) 분야는 소폭 하락했다. 

 

제조업은 조선업(5000명), 반도체(3000명), 식료품(8000명), 의약품(4000명) 등은 지속 증가했으나, 자동차 생산 감소 등 영향으로 자동차(-9000명), 기계장비(-5000명), 섬유제품(-5000명) 등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11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는 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제조업(18만2000명), 도소매(10만5000명), 건설업(10만2000명)을 중심으로 늘었다.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59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73억원(39.6%) 증가했다.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는 41만2000명이었으며,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이었다. 구직급여 수혜자에 구직급여가 1회 지급될 때 수혜금액인 지급건수당 수혜금액은 134만5000원이었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