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몽니에 착오송금 구제 불확실

'착오송금 구제법'이라 불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

최근 금융위원회는 한국당의 지적에 따라 착오송금 구제 정책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당초 착오송금 구제정책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자에게 돈을 미리 지급한 뒤, 이후 예보가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착오송금자에게 돈을 미리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부·금융사 출연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에 한국당은 "개인의 실수를 왜 정부·금융사가 보전하냐"며 반대했습니다.

정부는 정부·금융사의 출연이 필요 없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착오송금자에게 돈을 먼저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받은 만큼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착오송금 구제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정부·금융사 출연이 쟁점이라는 것은 금융위만의 생각"이라며 "우리는 그 법안 자체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일부 여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뚜렷한 근거없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정쟁으로 좋은 정책 취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착오송금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착오송금 건수는 40만3953건, 액수는 9561억원에 달했다. 최근 핀테크, 오픈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늘고 있어 착오송금 건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