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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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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 승자는 서울시?

2020-03-30 18:07

조회수 :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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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가 1400만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시작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코로나19로 생활고에 빠져있는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에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허나 이날 정부 발표안을 살펴보면 정부안은 보다 서울시 쪽에 기울어있음을 볼 수 있다.
 
1. 보편 vs 선별. 이번엔 선별.
복지에 있어 가장 큰 화두다.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2011년 서울시장 선거를 가른 급식 지원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이날 정부안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대신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방안이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서울시의 중위소득 100%보다 범위가 넓다.
선별복지의 장점을 채택해 당장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는 대신 +@로 범위를 넓혀 효과를 극대화했다.
 
2. 기본소득은 다음기회로. 이름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이날 정부안의 명칭은 다름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이름부터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와 대부분 비슷하다 볼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을 채택한 경기도와 경남도 등의 보편복지와는 선을 그어 기본소득을 채택한 이후 가져올 후폭풍을 피해갔다.
당장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기본소득 정쟁을 피해갔으며, 정책결정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3. 정부의 서울시 정책 발전사례, 처음이 아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유독 서울시 정책을 전국에 맞게 벤치마킹해 발전하는 사례가 많다.
청년수당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권 당시부터 진행된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당시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청년정책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청년배당이 아닌 청년수당이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도시재생, 사회주택 등이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서울시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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