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조현정 정치사회부 기자.")
이달 29일에 끝나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4년 전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것이 '일하는 국회'였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여야는 한 목소리로 밝혔다. 그러나 지금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는 커녕 마지막으로 본회의를 열지, 말지를 놓고 여전히 대치 중이다. 이에 따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 한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법안은 모두 1만5665건에 이른다. 처리되지 않은 민생 법안이 쌓여 있지만 처리율은 36%에 불과하다. 역대 가장 낮은 법안 처리율을 기록한 것이다.
종합 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등 주요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길 기다리고 있다. 여야 대치로 결국 처리되지 못한다면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미래통합당이 의결 시한을 앞둔 '국민 발안 개헌안' 처리에 부정적 반응과 함께 응하지 않으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마지막까지 '정쟁'을 일삼으며 '일하는 국회'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특히 4·15 총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실의에 빠진 의원들은 의정 활동에 의욕이 없다. 총선에서 참패한 통합당의 경우 현직 의원 상당수가 21대 국회 등원이 좌절된 만큼 의원 회관에서 방을 빼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0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동물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들은 일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 강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회가 일하는 곳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20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국회,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국회였다. 이미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다. '최악의 국회' 오명을 벗어내려면 민생 법안 등 법안 처리율을 더 높여야 한다.
여기에 어떠한 활동도 없이 세비를 받는다면 국민들은 물론 여론의 시선 또한 곱지 않을 것이다. 여야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민생 법안 만큼 시급한 것은 없다.
조현정 정경부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