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본소득, 현재로선 구체화 수준 논의하긴 이르다"

고위관계자 "상당한 기간·시간 정해 토론하고 공감대 형성해야“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3일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기본소득'도입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구체화 수준에서 논의하기는 이른 것 같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금은 (관련) 사례가 많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던 것으로 안다"며 "기본소득은 기존 여러 복지제도로 설계된 모든 것들을 대체하면서,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매월 기본 생활비를 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당장 하자는 그런 취지의 주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조달해야 하고, 다른 나라(핀란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스터디도 있어야 한다"며 "그 부분은 상당한 기간과 시간을 정해 토론을 먼저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안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려면 4, 5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면서 "기대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나타났다면서 전 국민에게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