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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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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서울시, 태부족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2위…시설 개수는 전국 5% 불과

2020-06-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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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서울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가 새로 지어진다.
 
11일 서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8월 위탁 모집 공고를 내고 10월에 쉼터를 개소한다. 건물 등 매입 예산은 3억2700만원이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4:6의 비율로 부담한다.
 
서울시가 신규 설치를 정부에 신청한 이유는 서울에 쉼터가 적다고 판단 내렸기 때문이다. 전국 쉼터 76곳 중 서울은 4곳으로 5%에 지나지 않는다. 학대를 조사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응급조치 및 시설보호를 담당하는 임시보호조치시설 등은 부족하지 않지만, 아동의 거취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들르는 쉼터는 모자라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쉼터라는 시설이 전국적으로 생긴지 얼마 안된다"며 "게다가 서울의 비싼 지가에 비해 정부 지원금이 부족해서 개수가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규 설치가 필요할만큼 아동 학대가 많이 일어나기도 한다. 서울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로 발생하는 아동은 최근 5년 동안 925명으로 전국 2위였다. 게다가 서울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2018년 3399건으로 2016년보다 1.2% 줄기는 했으나, 피해아동 발견율이 전국 평균인 2.98보다 낮은 1.64였다. 표면으로 드러난 건수 이외에 숨겨진 학대가 상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기존 쉼터가 동북권에 쏠린 편이라는 점도 신규 설치 이유 중 하나다. 마곡지구 등 개발로 인해 아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서남권이 조성 장소로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
 
쉼터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으로 고위험군 위기아동을 단기 집중 치료하는 역할이다. 아동 7명이 공동 생활할만한 아파트 혹은 단독주택에 남아 또는 여아 전용으로 설치한다.
 
사업 대상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원에 의해 분리·인도 및 보호되는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으로, 생필품 지원과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지원 등을 받는다.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같은 교육 지원을 받으며 심리 및 병원 치료도 제공받게 된다.
 
복지부 지침에 따라 쉼터는 50m 안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고, 생활에 충분한 공간과 안전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규모는 전용면적 100㎡ 이상 및 방 4개 이상이고, 2곳 이상의 화장실 및 목욕실과 심리치료실이 포함된다.
 
안전 기준을 보면 △쉼터 내 안전관리 인력 확보 △창문, 방충망의 안전한 상태 유지 △출입구 시건장치 설치 △쉼터 외부에 CCTV 카메라 등 보안장비 설치 가능 등이 있다.
 
지난해 5월5일 어린이날 한 어린이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2019 아동학대예방, 우리 아이를 위한 따뜻한 한마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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