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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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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수사팀 수사 계속…윤 총장, '수사지휘 답변'은 의무 사항?

엿새째 침묵, 수사팀은 "진실에 상당부분 접근"…전 검찰총장 "국민 위해 답변해야" 의견도

2020-07-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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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와 관련해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압박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엿새가 지나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추 장관의 이날 지시를 두고 수사지휘에 대한 가부 여부를 답하라고 한 것인지, 조속한 이행을 강조한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인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그러나 전날 지시를 보면 추 장관은 수사지휘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지시에서 추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탄 채 나서고 있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이 늦어지자 "9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지휘에 대한 가부 여부나 이행 강조에 대한 답변을 윤 총장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수사지휘 첫 사례인 2005년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도 같았다. 김 총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가 내려 오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찬우 대검찰청 대변인이 대독 방식으로 불가입장을 밝혔으나 사퇴 발표와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
 
언로급의 한 전직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고, 대검의 추가 수사지휘가 없었다면 현재 상황은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을 지휘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부분 접근했다.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했다.
 
다만, 이날 <뉴스토마토>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6월 보고한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에 대해 대검은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윤 총장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추 장관 수사지휘를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됐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임을 고려해보면 하루 빨리 윤 총장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다는 전직 검찰총장의 의견도 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이미 법리다툼을 따질 시기는 지났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에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입장을 궁금해하는 만큼 의사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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