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9일 문재인정부의 후반기 국정비전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 "모든 구조적인 전환 과정에 있어 손실이 없이 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책추진 과정에서 일부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각오하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갖고 "일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생기지만 더 큰 플러스를 얻기 위해서 구조전환을 하고 개혁을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기술의 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어떤 직업, 어떤 기업은 순위가 내려가고 자리를 잃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감으로써 플러스를 두 개, 세 개, 네 개 얻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수용해 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국민수용성'을 강조하고 "(국민과의) 이해관계를 공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조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과정에 있어 어떤 소그룹의 사적 이익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규율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기가 2년도 안남은 문재인정부가 5년 단위의 계획을 발표한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오히려 방향이 맞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짜리 계획이라도 내자고 해야한다"며 "5년 단임제 국가에서 2년 지나고 나면 3년만 생각해야 하는가"고 반박했다.
그는 "방향성이 맞다면 얼마든지 가야되고, 가야된다는 게 맞다면 조금 더 빨리 효율적으로 가야된다"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속도를 어떻게 하면 낼 것인가, 어떤 것을 앞세우고 어떤 것을 뒤세울 것인가 하는 차원의 논의로 조금 더 집중을 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사회고용 안전망을 바탕으로 디지털경제와 그린경제를 양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는 길이라며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남보다 더 빨리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입지를 넓히고, 거기서 생길 수 있는 경쟁력, 생산성, 시장과 수요를 가져오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수석은 코로나19와 국제질서 변화 등 극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완전한 계획을 짜서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탄력적 적용'을 언급했다.
그는 "건축물을 설계하며 동시에 시공하고, 시공을 하면서 필요하면 설계를 바꾸는 개념"이라며 "개방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피하며, 그러한 추진 방식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정부가 할 일로 선제적 투자, 제도 개선, 규제혁파 등을 언급했다. 그는 "결국은 민간의 투자에 의해 사업들이 완성이 되어 나가야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큰 비전과 목표를 가질 때, 그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을 때, 규제에 대한 개선, 제도 개선도 조금 더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해 10월13일 춘추관에서 성장잠재력과 글로벌 경기, 국가경쟁력 등 현 경제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