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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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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000조 유동자금, 부동산 아닌 기업투자 유도해야"

'금융세제개편안' 관련 "세수 감소 감수해서라도 개인 투자자 응원해야"

2020-07-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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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닌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기업 투자 활성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상유례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중 유동성이 이미 3000조 원을 넘어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면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언급하고 "단일 국가 프로젝트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금융과 기업이 함께하고 국민이 참여할 때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 사업들은 특별히 민간 파급력이 큰 사업에 주목해 선정됐다"며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리라 확신한다"면서 금융과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 "벤처와 스타트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이며 디지털 경제의 전환을 이끄는 동력"이라면서 올해 1조 원 이상으로 출발해 2025년까지 6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에 주목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의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됐다"면서 소위 '동학개미운동'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발표될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다"면서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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