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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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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생각

'의식주', 부동산은 통제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

2020-08-13 10:03

조회수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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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흔히 의식주라고 한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먹는 것과 입는 것, 사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사람의 삶이 피폐해지기 십상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필수품이고, 필수품의 공급에는 국가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현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통제정책을 펼치는 것도 필수품인 부동산이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부동산 가치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서울 강남의 단칸방과 어디 무인도 3층 빌라가 있으면 어디를 선택하겠나. 아마 십중팔구는 강남 단칸방을 선택할 것이다. 십중일이는 자연과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 아닐까.
 
부동산의 가치는 결국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가는지, 얼마나 많은 사회자본이 결집돼 있는지에 갈린다. 그래서 개발정보를 사전에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진영에서 추앙하고 있는 고 백선엽 장군의 경우 천억원대의 자산가다. 그 배경은 그가 1971년 교통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고위 공직자로 재직하던 1970년대부터 부동산 요지에 계속 투자해왔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의 가치는 그 땅이 풍수지리적으로 좋아서 뛰어오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국민들의 세금이 그 땅에 투입되서다. 과거 강남 허허벌판 논밭의 가치가 뛰어오른 것도 국가가 작심하고 개발했기 때문이다. 뛰어오른 부동산 가치에 보다 많은 세금을 메겨야하다는 논리도 여기서 나온다.
 
3.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면서도 어렵다.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라는 말도 있지만, 국가가 자원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아닌 다양한 곳에 골고루 분배하면 부동산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 정부여당이 행정도시 완성을 강조하고, 지방분권 논의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부동산 가치의 정상화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솔직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반가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현재 전 국민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는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결국 50% 이상의 국민들의 반대를 감수해야할 위험성이 있다.
 
4.
 
결론은 지방분권이다. 일자리가 지방에서 나오면 굳이 수도권에서 살 필요성은 줄어든다. 동시에 국민 공감대 확산이다. 집값하락을 마치 경제몰락처럼 여론몰이 할 보수진영의 프레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5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일대의 부동산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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