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국회는 이번 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올해 국감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감장내 50인 이내 인원 통제를 비롯, 외부 국감 일정을 대거 축소하는 등 사실상 비대면 위주로 짜여진 것이 특징입니다.
국감에서는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두고 여야 간 논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원천봉쇄한 지난 3일 열린 개천절 집회를 두고도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 상부에서 소총으로 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를 열자고 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이슈로 끌어올릴 뜻을 밝힌 것입니다. 민주당은 남북 공동조사가 우선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청문회에는 부정적인 뜻을 밝혀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도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특검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이번 국감에서 재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다 다가오는 한글날(9일)에도 보수단체들에 대규모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국감을 앞두고 <뉴스토마토>가 취재한 내용까지 종합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현판 왼쪽)과 전상수 입법차장(오른쪽) 등이 5일 국회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한반도 상황 어업지도원 피격사건 여야 격돌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에서 지난달 21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피격사건을 놓고 국회 외교·안보 분야 국감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공동조사 실시와 같은 남북 간 대화 재개의 발판을 모색 중인 반면, 국민의힘 등은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회에 따르면 외통위는 7일 외교부를 시작으로 8일 통일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달 16일에는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 DMZ 평화의길 현장 시찰이 예정돼있습니다. 23일에는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재외공관 현지 국감 등을 열지 않기로 한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야권은 우리 국민을 사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웁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지난달 25일 구성한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TF’의 경우 팀장을 맡은 한기호 국방위 간사를 포함해 하태경 정보위 간사와 김석기 외통위 간사 등 외교·안보 분야 상임위원들이 대거 가세한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건을 남북 관계 회복의 계기로 보고 ‘남북 공동조사 실시’ 및 ‘군 통신선 복원’ 등 대화 채널을 다시 가동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겠다는 구상이어서 남북 공동 또는 개별 조사 결과에 따른 향배를 주목해야 합니다.
국회 의사과 직원들이 5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부동산·에너지전환·이스타항공·택배 노동자·인국공 등 주목
경제분야를 보면 국토교통위에서는 임대차법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도마에 오릅니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와 이스타항공 부실 운영 논란 등도 주목됩니다. 국토위는 7일 국토교통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12일 한국도로공사, 15일 한국철도공사, 19일 한국감정원,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 일정을 진행합니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7·10 부동산 세제 대책과 8·4 주택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부동산 가격 공시와 주택 통계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산적한 현안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경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쟁점입니다. 산자위는 7일 산업통상자원부, 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을 시작으로 15일 한국전력공사, 1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035250)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합니다.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국토위는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산자위는 지난달 24일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완료했습니다. 증인으로는 △박지원
두산중공업(034020) 회장 △김석기
삼성전자(005930) 부사장 △오세철
삼성물산(028260) 건설부문 부사장이, 참고인으로는 김경호 테슬라코리아 대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스타항공 대규모 실직 사태는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노위는 7일과 8일 각각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국감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7월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이 무산된 후 재매각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직원 605명이 정리해고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업무 강도가 한층 높아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 등과 관련한 쟁점도 이슈입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관련 논란 역시 이번 환노위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노위는 지난달 23일 국감에 참석할 일반증인 32명 및 참고인 40명의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 하언태
현대차(005380) 노무담당 대표이사와 황학수 교촌에프앤비 대표이사, 김철희
세아베스틸(001430)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룰 보건복지위 국감도 관심을 끕니다. 복지위는 7일과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감 일정을 시작합니다. 복지위는 일반증인 14명과 참고인 23명의 국감 출석을 확정했습니다. 제조·생산된 독감백신을 의료기관 등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기준 온도를 지키지 않고 상온 노출 사고를 일으킨 건과 관련해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 위원들의 거센 공세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치료제 1상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한 서정진
셀트리온(068270) 회장도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