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형제 코인 '루나'의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며 가상 자산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금융 당국은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서며 가상자산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번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내 가상 자산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가상자산 규제에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금융 당국 역시 2024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이 미비된 상황이라 이번 루나와·테라 폭락 사태에 직접적인 개입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이 개인과의 자율 거래에만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문제를 일으킨 '테라폼랩스'를 감독하고 규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 가상자산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금세탁, 실명확인 같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가상자산 가치가 폭락할 시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전무하다"고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물론 바이낸스, 업비트 등 유명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을 적용 중이지만,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안이기에 투자자 보호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예의 주시 중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0일 참석한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올해 말까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미국 당국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셰러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역시 11일 열린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당국 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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