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시대 혁신 위해 망중립성 재고해야”

‘망중립성의 미래’ 토론회…“규제완화로 5G 투자 촉진”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망중립성 원칙이 도마 위에 올랐다. 망중립성은 통신망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와 서비스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다.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동등하게 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규정을 폐기하면서, 국내에서도 망중립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망중립성이 5G 시대 새롭게 등장할 혁신 서비스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망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망중립성 적용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현재의 망중립성 원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이통사의 5G 투자를 위해 망중립성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의견이 엇갈렸다.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망중립성이 성립된 인터넷 초창기와 현재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망중립성이 인터넷망 비용 부담을 이용자에게 집중시키고, 인터넷기업에게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를 낳았다”며 “망중립성으로 인해 거대한 인터넷기업들이 등장했지만 일반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은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에는 데이터 트래픽 흐름이 거의 대칭적이었던 반면, 현재 동영상 스트리밍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사업자에서 이용자로 일방적인 트래픽이 많다”고 말했다. 미국의 넷플릭스 관련 분쟁이나 국내 이통사들과 페이스북 간 분쟁 등이 이런 비대칭 트래픽 문제를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사업자들이 상당 부분 망사용료를 부담하는 유료방송시장 등의 사례를 들어 인터넷업계도 망중립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G 시대에 맞게 망중립성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규제개선팀장은 “5G 시대에 등장할 혁신 서비스들은 서비스별로 요구되는 통신품질이 다르고, 이를 제공하는 비용도 차이가 난다”며 “서비스 차등을 금지하는 망중립성 개념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가령 긴박한 도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자율주행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요구되는 생체정보 전송, 원격진료 등의 서비스는 고품질의 통신이 필요하다. 류 팀장은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보편적인 통신품질 못지않게 향후 산업별, 서비스별로 다양한 통신조건이 주어질 것”이라며 “그러한 조건들을 동일하게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통신사들이 5G 등 대규모 투자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차등 허용 등 망중립성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우리나라는 망중립성 원칙이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가이드라인이란 느슨한 형태로 규제하고 있으며,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트래픽 관리도 허용한다”며 망중립성 완화 주장을 일축했다. 차 실장은 “오히려 국내 통신사들은 사업자와 이용자 양측에서 이미 충분히 비싼 요금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고 5G 시대 네트워크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망중립성 강화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망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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