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

최용민 산업2부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 정책에서 오랜만에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 이상의 여러 가지 주택공급 방안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전망했던 ‘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빠졌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여전히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대책 발표 당시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직권 해제도 검토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를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30만㎡(약 9만750평) 이하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전체 면적의 25%에 달한다.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환경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그린벨트까지 풀었는데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 시절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명분은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화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이 ‘로또 아파트’가 되면서 집값을 잡기는커녕 투기를 부추기는 기폭제가 된 바 있다. 현재 시중을 떠돌고 있는 부동자금 1100조원이 어디를 향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정부는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곳이나 훼손이 진행 중인 낮은 등급의 그린벨트를 푼다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나무 한 그루가 아까운 상황이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후손을 위한 약속이라는 거창한 말을 꺼내고 싶은 것도 아니다. 한번 해제된 그린벨트는 다시 되돌릴 수 없기에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말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단순히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정도를 벗어나는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멈춰서 고민할 시기다.

 

최용민 산업2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