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박주용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향하면서 여야 간 막바지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감 기간 내내 ‘심재철 사태’와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산발적으로 기싸움을 벌였지만 여야 모두 주도권을 틀어쥘 만한 치명타를 날리지는 못했다. 국감 마지막 주에는 종합감사를 통해 상임위별 핵심 이슈에 집중하며 여야 각자 강력한 ‘한 방’을 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은 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고 정책수정을 요구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각종 경제지표가 미래에 대해 전부 암울하다. 성장률과 고용률은 떨어지는데 정부는 계속 지금의 정책이 옳다고 한다. 대한민국 경제를 상대로 이 정부가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악의 경제현실인 만큼 정부 경제정책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그런 문제에 집중해 몰아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선 기재위 국감은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계속해서 파행을 거듭했다. 여야 간 갈등이 커지면서 심도 있는 질의를 못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아직까지 일반증인 채택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한국당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캐묻기 위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여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국토위원장인 한국당 박순자 의원 측은 “심재철 파행으로 난리법석인 기재위도 일반증인 채택을 마쳤는데 국토위는 여태 증인채택과 관련 한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증인 없는 국감은 결국 맹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종합감사는 증인 채택 불발로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암보험과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 이목이 쏠린다. 최근 정무위는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추가로 증인 채택해 전속거래 불공정행위 문제 등을 캐묻기로 했다. 1차 협력업체의 전속거래 불공정행위로 인한 2차 협력업체 대표의 자살사건 등이 신청사유다. 신청인인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금융부문에 있어 즉시연금 문제와 암보험 문제가 빼놓을 수 없는 문제라면 비금융부문에서 빠질 수 없는 건 현대차 불공정거래 이슈”라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근절과 자동차부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완성차 기업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25일 정무위 종합국감에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감 중 BGF리테일 영업개발부문장인 서유승 상무를 증인으로 신청해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편의점 근접출점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어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마지막까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한 적정성 문제를 놓고 야당의 목소리가 거셀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이가 있어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위증 논란도 종합감사에서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싼 중기부 장관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위증 논란이 제기된 만큼 종합감사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 의혹 문제는 산자위 종합감사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 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자기 친인척이나 심지어 인사처장의 부인까지 고용했다”며 “관련한 산하기관에 유사사례가 없는지 추가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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